얼마나 받을 수 있나
27㎡
약 8.2평 · 허가 영업자 · 자경농 · 축산등록 · 이주자택지
20㎡
약 6평 · 자유업 · 임차농 · 축사 · 무허가 임차
15㎡
약 4.5평 · 명도소송 후 자진이전·취하
※ "상가부지 27㎡"는 상가 건물을 지을 땅의 지분(권리면적)입니다.
대상자 (모두 2017.12.19 ~ 보상계약일 기준)
| 대상자 | 요건 | 규모 |
|---|---|---|
| 이주자택지 대상자 | 주거전용 택지를 받거나, 택지 포기 후 이주자주택·정착금 신청 | 27㎡ |
| 영업자 (허가 등) | 허가·신고 + 사업자등록 + 영업보상 수령 | 27㎡ |
| 영업자 (자유업·무허가 임차) | 허가 불필요 업종 영업보상자, 무허가건물 임차인 특례 보상자 | 20㎡ |
| 점포 소유 직접 영업자 | 사용승인 받은 점포 건물 소유 + 사업자등록 + 직접 영업 + 철거 | 분양상가 |
| 영농 자경 / 임차 | 당해지역 거주 + 농지 2,000㎡(약 605평) 이상 실경작 | 27㎡ / 20㎡ |
| 시설채소·화훼 자경 / 임차 | 당해지역 거주 + 660㎡(약 200평) 이상 실경작 | 27㎡ / 20㎡ |
| 축산 등록 / 시설 | 당해지역 거주 + 축산법 등록 / 축사 200㎡ 이상 | 27㎡ / 20㎡ |
| 명도소송 후 취하자 | 위 대상 중 소송 후 자진 이전으로 소 취하 | 15㎡ |
무엇으로 받을까? — 3가지 중 1개
상가부지 (땅)
감정가로 대상자 조합에 공급. 필지 경합 시 추첨.분양상가
같은 상가 같은 층 평균 낙찰가. 점포 소유 직접 영업자만.임대상가
감정가의 80% 수준 임대료. 2년 단위, 최대 10년.생활대책에서 빠지는 사람행정대집행·명도소송 대상자, 조사·감정평가 거부자, 법인·단체, 이축권 수령자, 공장 이주대책·기업이전대책 대상자
명도소송을 당했어도 길은 있다소송 후 스스로 이사해서 소송이 취하되면 15㎡ 이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