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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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문 | 확인 포인트 |
|---|---|---|
| 1.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집·땅·가게·농지·축사) | 유형 A~M 분류 | |
| 2. 언제부터 소유·거주·영업·경작했나요? | 공람 1년 전 · 3개월 전 · 공람일 비교 | |
| 3. 명의가 개인인가요, 법인·종중인가요? | 법인은 권리형 보상 제외 | |
| 4. 건물은 허가 건물인가요? 언제 지었나요? | 1989.01.25 / 1989.03.30 | |
| 5. 세대원(배우자 포함) 중 집 가진 사람이 있나요? |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 | |
| 6. 지구 안 토지 합계 면적은? (세대원 포함) | 400㎡ / 1,000㎡ | |
| 7. 지금 하남(또는 붙어 있는 지역)에 사시나요? | 부재지주 · 생활대책 당해지역 | |
| 8. 가게 매출은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나요? | 영업손실 계산 근거 | |
| 9. 협의할 생각인가요, 재결까지 갈 생각인가요? | 재결 시 협의양도인 탈락 | |
| 10. 현금·채권·대토 중 무엇을 원하나요? | 세금·자금 계획 |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모든 분 공통
- 신청서 (LH 양식)
- 주민등록초본 (상세)
- 주민등록등본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인감증명서 (본인발급)
- 인감도장
- 신분증
- (대리 시) 위임장 · 대리인 인감증명 · 신분증
이주대책 (집주인)
- 계속 거주 증빙: 전기·가스·수도 요금 고지서 (2017.12.19 ~ 보상계약일)
- 허가 건물: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무허가 건물: 무허가건축물대장 · 재산세 관리대장
- 공유자: 공유자 합의서 + 공유자 전원 인감증명서
상속·판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전체이력)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세입자
- 전·월세 계약서 사본
주거취약계층
-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초본(전체이력)
- (해당 시) 진단서 · 장애인복지카드
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 영업허가(등록·신고)증
- 사실증명(사업장 변동 포함)
- 부가세 등 납세실적
영농자
- 다음 중 1식: 농지원부(농지대장) · 경작사실확인서 · 면세유류관리대장 ·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축산업자
- 축산업등록증
- 축산자재 구입증명 · 판매실적
서류 준비 꿀팁
- 접수증을 따로 주지 않고 서류도 돌려주지 않으니 사본을 꼭 보관하세요.
- 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됩니다.
- 이주 완료 확인을 위해 전기·수도 완납·폐전 증명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등 안내문」(2025.04)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 안내문」(2026.06)
- 토지보상법 및 시행규칙(영업·농업손실, 주거이전비, 이사비)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77조의2·제77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 한국부동산원 주거이전비·이사비 산정 기준 (2025년 연간 통계, 2026년 1월 이사비)
- 국토교통부 「주택 신속공급 방안」(2026.08.13),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2026.10.29)
- YTN·SBS Biz·메트로신문(2026.10.29), 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2026.08.13), 아주경제(2025.12.02), 경인일보, 파이낸셜뉴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