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도 "판 것"수용되면 세법상 부동산을 판 것(양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대신 법으로 깎아 줍니다.
보상 방법별 양도세 감면율 (2025.3 개정 후)
| 항목 | 내용 |
|---|---|
| 감면 조건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거꾸로 2년 이전 취득 + 2026.12.31 이전 양도 (현행 일몰) |
| 감면 한도 | 연간·5년 합산 한도 있음 (양도 시점 세무사 확인 필수).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 |
| 대토 과세이연 | 감면 종합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 고액 토지주에게 유리할 수 있음 |
| 그린벨트 특례 | 그린벨트 지정 이전 취득 토지 40%, 20년 이상 보유 25% 등 별도 감면 |
| 비사업용 중과 제외 |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10%p 중과 제외 |
| 신고 기한 |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 협의 시 감면 신청은 LH, 재결 시 본인 |
보상금으로 다시 살 때 —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
1년 안에 다시 사면 취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신할 부동산을 사면, 보상금 범위 안에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제외, 취득 지역 요건 있음. 조건에 맞는 매물 상담 →
2026년 12월 31일 — 감면 기한 주의현행 공익사업 양도세 감면은 2026년 말 양도분까지입니다. K-컬처 지구(2027년 이후 보상 예상)는 연장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