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금액은 감정평가·통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 1. 원주민 김씨 — 집 소유·거주 + 1층 식당 A + H
3인 가구, 2010년부터 단독주택(120㎡) 소유·거주, 대지 500㎡ + 밭 800㎡, 2015년부터 1층 식당
① 돈
- 토지·건물 감정평가 보상금
- 주거이전비 2개월: 11,955,424원
- 이사비(99㎡↑): 2,769,825원
- 영업손실(4개월): 최소 약 2,391만 원 + 이전비
② 권리
- 주거 트랙 1개: 이주자택지 · 이주자주택 · 정착금 · 협의양도인 택지(1,300㎡)
- 생활 트랙: 상가부지 27㎡ 또는 분양상가 또는 임대상가
판단: 조성원가 기반 이주자택지가 감정가 기반 협의양도인 택지보다 통상 유리. "점포겸용 택지 + 분양상가(또는 상가부지)" 조합 검토.
사례 2. 세입자 박씨 — 4인 가구, 2017년 전입 E
주거이전비 4개월 27,756,084원 + 이사비 2,077,369원 = 약 2,983만 원 + 공공임대 특별공급 · 국민임대 우선공급
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세대원 전원 무주택
사례 3. 외지 토지주 이씨 — 서울 거주, 1,500㎡ (2005년 취득) G
- 부재지주 → 1억 원까지 현금, 나머지 채권 (만기보유 시 감면 ↑)
- 전부 협의 시 협의양도인 택지 또는 주택 (2013.12.19 이전 소유 → 1순위)
- 채권 20%, 5년 만기 45% 감면 / 대토 40% 또는 과세이연
-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 제외
사례 4. 임차농 최씨 — 하남 거주, 남의 밭 2,500㎡ J
- 영농손실(도 평균 × 2년분), 땅 주인과 합의 안 되면 50%
- 상가부지 20㎡ (세대 내 다른 20㎡ 대상자와 합쳐 27㎡ 1건)
사례 5. 정씨 — 1995년에 지은 무허가 주택 D
- 건물(지장물) 보상금은 지급, 주거이전비는 원칙적 제외
- 1989.01.25 이후 건축 → 이주대책 X, 특별공급 X
- 철거 주택 거주자로서 임대주택 우선공급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