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날짜를 따질까?신도시 발표 뒤에 "보상 받으려고" 이사 오거나 가게를 여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발표 전부터 진짜로 살고 장사한 사람만 권리를 받습니다. 전기·수도 고지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같은 증빙이 곧 돈입니다.
교산지구 기준일 타임라인
1989.01.25 무허가건물 인정 기준
판단: 이 날 이전에 지은 무허가건물만 이주대책 인정 (특별공급은 1989.03.30)
2017.12.19 공람 1년 전
판단: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상가부지), 같은 세대인지 판단
이 날 이전부터 필요: 주거용 건물 소유 + 계속 거주 / 영업·농업·축산 + 하남(연접지역) 거주
2018.09.19 공람 3개월 전
판단: 세입자 공공임대 특별공급, 국민임대 등 우선공급
이 날 이전부터 필요: 지구 안 철거 주택에 계속 거주
2018.12.19 주민공람공고일
판단: 이주자주택, 이주정착금, 소유자 특별공급, 협의양도인 택지·주택
이 날 이전부터 필요: 주거용 건물 소유(+거주) / 토지 소유
2019.10 지구지정(사업인정)
판단: 양도세 감면·부재지주 판단 기준
이 날 이전부터 필요: 토지 취득 시점(2년·5년 전) 확인
이 날짜들 "이후"에 이사·개업·땅 구입 → 대부분 권리 없음K-컬처 지구도 주민공람공고일이 정해지면 같은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상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후보지 발표·주민공람
지구지정(사업인정)
기본조사(토지·물건조서)
보상계획 공고·열람
감정평가·협의보상
수용재결(협의 실패 시)
이주·생활대책 신청
교산 실제 일정: 주민공람 2018.12.19 → 지구지정 2019.10 → 보상계획 공고 2020.08 → 협의보상 2020.12~ → 이주대책 신청 2025.04.21~05.30 → 생활대책 신청 2026.08.18~10.02
꼭 알아야 할 용어 12개
주민공람공고일
"여기 신도시 만들어요"라고 처음 공식 발표한 날. 교산은 2018.12.19.사업인정고시일
"이 땅은 공익사업에 쓸 수 있다"고 확정한 날 = 지구지정일.감정평가
전문가가 땅·집 값을 매기는 것. 보통 3명이 매긴 값의 평균.협의보상
LH가 제시한 금액에 동의하고 계약. 협의양도인 혜택은 여기서만.수용재결
동의하지 않을 때 토지수용위원회가 강제로 금액을 정하는 것.지장물
공사에 방해되는 건물·비닐하우스·나무·담장 등. 따로 보상.이주대책
집을 잃는 사람에게 신도시 택지·아파트를 싸게 주거나 정착금 지급.생활대책
장사·농사하던 사람에게 상가 땅이나 상가를 먼저 공급.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도로·상하수도 공사비. 이주자에게는 빼 주어 더 싸게.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배우자 포함)이 집이 없는 상태.부재지주
땅 있는 지역(같은 시·연접 시군구·30km)에 살지 않는 땅 주인. 1억 초과분 채권.대토보상
보상금 대신 신도시 땅으로 받기. 세금 혜택 크지만 오래 기다림.협의 vs 재결
협의 (동의하고 계약)
- 빨리 보상금 수령
- 협의양도인 택지·주택 자격 유지
- 양도세 감면 신청을 LH가 처리
- 신규지구는 협조장려금 가능
재결 (강제 결정)
- 이의신청·소송으로 금액을 다툴 기회
- 대신 협의양도인 혜택 탈락
- 시간·비용 증가, 결과 불확실
- 퇴거 거부 시 명도소송·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