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겠다면 먼저 30초 유형 진단을 해 보세요. 여러 유형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 집에 살면서 1층 가게 운영 = A + H).
| 유형 | 누구 | ① 돈 | ② 권리 |
|---|---|---|---|
| A | 집주인·원주민 집 소유 + 직접 거주 (2017.12.19 이전부터) |
· 토지·건물 감정평가 보상금 · 주거이전비 2개월분 · 이사비 |
O
이주자택지(점포겸용 265㎡ / 주거전용 330㎡) · 이주자주택 · 이주정착금 중 1개 선택 O 주거전용 택지 선택 시 생활대책 상가부지 27㎡ 추가 가능 |
| B | 집주인(늦게 시작) 집 소유 + 거주 (2017.12.20~2018.12.19 사이 시작) |
· 토지·건물 감정평가 보상금 · 주거이전비 2개월분 · 이사비 |
X
이주자택지 O 이주자주택(85㎡ 이하) 또는 이주정착금 O 소유자 특별공급 |
| C | 외지 집주인 집은 있지만 거기 살지 않음 (외지 집주인) |
· 토지·건물 감정평가 보상금 |
X
주거이전비, 이주대책 △ 소유자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일 때) △ 지구 내 토지 400㎡/1,000㎡ 이상이면 협의양도인 주택/택지 |
| D | 무허가건물 무허가건물 소유 + 거주 |
· 건물(지장물) 보상금 · 이사비 |
O
1989.01.24 이전 건축: 이주대책 대상 X 1989.01.25 이후 건축: 이주대책 제외 / 1989.03.30 이후: 특별공급 제외 △ 철거 주택 거주자로서 임대주택 우선공급 검토 |
| E | 세입자 세입자 (2018.09.19 이전 전입) |
· 주거이전비 4개월분 · 이사비 |
O
공공임대 특별공급 O 국민·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 (철거민은 소득요건 미적용) |
| E' | 세입자(늦게 전입) 세입자 (2018.09.20 이후 전입) |
· 사업인정 당시 3개월 이상 거주 시 주거이전비 4개월분 · 이사비 |
X
공공임대 특별공급 (공람 3개월 전 기준 미달) |
| F | 비주택 거주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비주택 거주자 |
· 이사비 등 (사안별) |
△
공람 당시 1년 이상 거주: 국민·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주거취약계층 매입·전세임대 |
| G | 토지주 땅만 소유 (개인) |
· 토지 감정평가 보상금 (현금 / 채권 / 대토 선택) |
O
1,000㎡ 이상: 협의양도인 택지 (140~265㎡, 감정가) O 400㎡ 이상: 협의양도인 주택 (85㎡ 이하, 일반분양가) |
| H | 상가 소유 영업자 상가 건물 소유 + 직접 영업 |
· 토지·건물 감정평가 보상금 · 영업손실 (휴업 4개월 원칙) |
O
생활대책: 상가부지 27㎡ 또는 분양상가 또는 임대상가 중 1개 |
| I | 가게 세입자 영업 임차인 (허가·신고 업종) |
· 영업손실 (휴업) · 시설 이전비 |
O
상가부지 27㎡ 또는 임대상가 |
| I' | 자유업·무허가 임차 자유업 / 무허가건물 임차 영업 |
· 영업손실 (무허가건물 임차인은 이전비 외 1,000만 원 한도) |
O
상가부지 20㎡ |
| J | 농민 농민 (자경·임차·시설채소·화훼) |
· 영농손실 (도 평균 면적당 수입 × 2년분) · 농작물·시설 보상 |
O
일반농지 2,000㎡↑ / 시설 660㎡↑ 실경작 + 당해지역 거주 시: 자경 27㎡ · 임차 20㎡ 상가부지 |
| K | 축산 축산업자 |
· 축산손실 (영업손실 방식) · 시설 이전비 |
O
축산법 등록: 27㎡ / 축사 200㎡ 이상: 20㎡ 상가부지 |
| L | 공장 공장 |
· 영업손실·시설 이전비 |
X
공장 이주대책·기업이전대책 대상자는 생활대책 제외 |
| M | 법인·종중 법인·단체·종중 |
· 토지·건물·영업 보상금 |
X
이주대책 · 생활대책 · 협의양도인 모두 제외 |
O 받을 수 있음 · △ 조건이 맞으면 가능 · X 받을 수 없음
"당해지역"이란? (농민·축산업자 거주 조건)
① 같은 시
하남시② 붙어 있는 곳
광주 남종면·남한산성면, 구리시, 남양주 동부·와부읍·조안면, 성남 수정·중원구, 서울 강동·송파구③ 그 밖
해당 토지 경계에서 직선 30km 이내2017.12.19 이전부터 보상계약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