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 = 4가지를 더한 금액
영업이익
휴업기간 4개월분+ 고정비
인건비·임차료 등+ 이전비
시설·재고 운반·손실+ 부대비용
이전 광고비·개업비| 구분 | 내용 |
|---|---|
| 휴업보상 (대부분) | 다른 곳으로 옮겨 다시 장사할 수 있는 경우. 휴업기간 4개월이 원칙(큰 설비·정밀 이전 등은 최대 2년). |
| 최저 보장 | 개인 가게 영업이익이 적게 나와도 3인 가구 가계지출비 4개월분(2025 통계 약 2,391만 원)보다 적게는 주지 않습니다. |
| 폐업보상 | 근처에서 같은 영업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 2년간 영업이익 + 시설 매각손실. |
| 무허가건물 임차 영업 | 사업인정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영업한 임차인 → 이전비 외 1,000만 원 한도. |
매출 신고가 곧 보상금영업이익은 부가세 신고 매출 등 서류로 계산합니다.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보상도 적어집니다. ※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보상 항목이 아닙니다.
농업손실 (영농손실)
편입 농지 면적 × 경기도 평균 면적당 농작물 수입(직전 3년 평균) × 2년분판매 증빙 등 실제 소득을 입증하면 실제소득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받는 사람은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 땅 주인과 합의하지 못하면 50%씩, 생활대책(상가부지)은 실제 경작자에게.
- 농작물·과수·비닐하우스는 지장물로 따로 보상. 축산은 영업손실 방식 준용.
